8월 14일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교육·수당 확대와 채무부담 완화를 포함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글에서는 핵심 제도인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연계 지원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
8월 14일 발표된 폐업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강화 내용
정부는 2025년 8월 14일, 소상공인들의 재취업과 생계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폐업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강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 폐업하는 소상공인 수가 늘어나면서, 기존 제도만으로는 이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난 것이 계기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연계를 통한 교육 및 수당 확대.
둘째, 50세 이상 중장년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력 전환 지원.
셋째, 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한 기업에게 제공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넷째, 정책자금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 인센티브입니다.
특히 첫 번째 조치인 희망리턴패키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가 가장 핵심적이며, 단순한 교육 제공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실질적인 취업 성과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https://www.sbiz.or.kr/nhrp/main.do
폐업 소상공인 교육 수당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로 발전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연계는 폐업 소상공인의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해 설계된 종합 취업 지원 체계입니다. 기존에는 폐업 후 사업 정리와 간단한 재창업·취업 교육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교육, 수당, 직업훈련, 취업 알선, 기업 인센티브까지 한 번에 제공되는 완결형 패키지로 발전했습니다.
① 지원 대상
대상은 최근 폐업한 소상공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원’을 통해 폐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 마인드셋 교육을 이수해야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이 교육은 기초·심화 과정으로 나뉘며, 자영업 경험을 노동시장에 맞는 직무 역량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컨대 매출 관리 경험은 ‘재무 관리 능력’으로, 고객 응대 경험은 ‘서비스 직무 역량’으로 재해석하여 구직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② 지원 조건
교육을 수료한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청년뿐 아니라 폐업 소상공인도 참여할 수 있는 구직 지원 프로그램으로, 직업훈련과 상담, 기업 연계 매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주요 혜택
가장 큰 혜택은 연계 수당 지급입니다. 참여자는 매달 2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안정과 구직 활동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IT, 제조,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교육을 수료한 후에는 기업과의 직접적인 매칭을 통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중장년층의 경우, ‘경력전환형 일경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직업훈련을 수료한 이들은 월 150만 원의 참여 수당을 받으며, 실제 기업 환경에서 경력 전환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을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는 연간 최대 720만 원(6개월 기준 36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로써 소상공인의 취업뿐 아니라 기업의 고용 유인까지 동시에 마련된 셈입니다.
④ 신청 방법
신청은 두 가지 경로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또는 지역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을 거쳐 연계 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 신청 바로가기
고용 24 국민취업지원 제도 바로가기
- 폐업 사실 확인: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 기본 서류 준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말소 사실), 통장 사본
- 참여 신청서 작성: 희망리턴패키지 참여 신청서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신청서 작성
- 사전 상담 진행: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본인 상황에 맞는 과정 안내
- 교육 및 훈련 참여: 취업 마인드셋 기초·심화 교육 이수 후 직업훈련 참여
- 수당 지급 및 취업 알선: 활동이 확인되면 매월 연계 수당이 지급되고, 기업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기회를 지원
⑤ 미리 준비해야 할 것
이 제도에 참여하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반드시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둘째, 본인 명의 통장이 있어야 수당 지급이 원활합니다. 셋째, 상담 과정에서 희망 직종이나 관심 분야를 물어보기 때문에, 미리 자신의 구직 의사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와 같은 준비를 철저히 하면 신청 과정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이처럼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연계는 교육만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취업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보다 한층 강화된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효과
이번 제도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단순한 생계 보조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교육-훈련-수당-취업 알선-기업 인센티브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폐업 이후 빠른 사회 복귀와 안정적인 생활 재건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기업에 장려금이 지급됨으로써 소상공인을 채용할 유인이 생기고, 이는 곧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재도전과 가계 안정, 나아가 국가 경제의 활력 제고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메시지를 제도적으로 확인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강화 대책이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재기의 희망을 심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