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는 기존 화폐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단으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CBDC의 개념부터 기존 화폐와의 차이, 주요국의 도입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까지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금융 시스템의 미래를 미리 조망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에 필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CBDC란 무엇인가? – 디지털 시대의 법정화폐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입니다. 현금처럼 법적 효력을 가지며, 블록체인이나 중앙 시스템을 통해 발행 및 유통됩니다. 기존의 암호화폐와 달리 변동성이 없고,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CBDC의 도입 목적은 현금 감소에 따른 지급 수단 확보, 금융 포용성 강화, 불법 자금 추적,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등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20년부터 디지털 위안화(e-CNY)를 시범 운영 중이며,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 개발을 본격화했습니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중심 전략과 병행해 CBDC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요약하자면, CBDC는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공공성과 신뢰성 높은 디지털 화폐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접촉 결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CBDC에 대한 관심도 함께 확대되었습니다. 향후 디지털 시대의 기반 화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CBDC와 기존 화폐의 가장 큰 차이점은?
CBDC는 기존 화폐와 비교해 형태, 유통 경로, 기술 기반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디지털 기반의 직접 발행입니다. 기존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뒤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되지만, CBDC는 중앙은행이 국민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어 '은행 탈중개(disintermediation)'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한 CBDC는 디지털 장부에 기록되므로 실시간 거래 추적이 가능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등 프로그래밍 기능이 결합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현금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기술 인프라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 처리 측면에서도 CBDC는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망을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CBDC가 마이너스 금리 적용 등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각국은 CBDC의 설계에 있어 민감한 정책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CBDC가 가져올 변화: 금융포용부터 은행 시스템까지
CBDC는 경제 전반에 다양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Unbanked)도 디지털 지갑만 있다면 중앙은행의 돈을 사용할 수 있어 금융포용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둘째,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나 복지수당을 빠르게 직접 지급할 수 있어 행정 효율이 올라갑니다. 셋째, 거래기록이 모두 디지털로 남기 때문에 불법자금, 탈세, 자금세탁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중은행의 예금이 중앙은행으로 이동하면 대출 여력이 줄어 금융중개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곳에 너무 많은 금융 정보가 집중되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CBDC가 잘못 설계되면 정부 감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실시간 자금 흐름 통제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서방국가에서는 정치적 목적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국은 기술적 효율성과 인권, 자유의 균형을 고민하며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의 CBDC 추진 현황
중국은 CBDC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입니다. 2024년 기준 디지털 위안화는 17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교통요금 결제부터 정부 보조금 지급까지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23년 '디지털 유로 준비단계'를 시작했으며, 2028년까지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와 통화정책의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미국은 민간 주도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C, USDT 등)을 통해 디지털 달러화 전략을 간접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자체 CBDC 발행은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은행 주도로 CBDC 기술 실험을 마쳤으며, 2025년부터 본격적인 시범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이 외에도 인도, 브라질,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가 다양한 목적과 기술로 CBDC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BIS 등도 국제표준 마련을 위해 협력 중이며, 향후 국경 간 결제의 디지털화 역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BDC의 미래: 기존 화폐를 대체할 것인가, 보완할 것인가?
CBDC는 기존 화폐를 단기간에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보완적인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CBDC를 '현금의 대체'가 아닌 '현금의 디지털 버전'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금 이용률이 낮아지는 사회에서는 CBDC가 사실상 주요 지급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CBDC는 국경 간 결제 시스템 혁신, 글로벌 금융질서 재편, 금융 위기 시 대응 수단 등으로도 활용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국제통화 간 실시간 송금이 가능해지면 SWIFT 같은 기존 체계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술 장벽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도입이 더딘 나라도 존재하며, 스테이블코인, 민간 암호화폐와의 경합도 지속될 것입니다. 결국 CBDC의 미래는 각국의 정책 목표, 기술 인프라, 국제협력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세계는 점점 더 다층적인 디지털 화폐 체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디지털 금융과 화폐의 미래를 보다 주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시대를 준비하자!!
CBDC는 단순한 결제 혁신을 넘어 통화정책·금융시스템·국가 경쟁력까지 뒤흔들 잠재력을 지녔습니다. 각국 정부의 선택과 국제 규범 수립 속도에 따라, 우리는 몇 년 내로 ‘지갑 속 현금’ 대신 스마트폰에 저장된 중앙은행 화폐를 일상적으로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이야말로 기술·정책·윤리적 관점에서 디지털 화폐 시대를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